강제추행치상 성립 여부, 손목 잡았다가 생긴 멍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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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1본문
강제추행치상 성립 여부, 손목 잡았다가 생긴 멍도 인정?
실제 성공사례 | ||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강제로 스킨십을 하며 상해를 입힌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소개받은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술 먹고 옆 테이블 여성을 끌어안우며 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면담을 요청주신 한 분이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연루되셨는데, 제가 보기엔 치상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를 부인하며 강제추행만 적용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었습니다. 이에 그 분이 성립 여부를 잘 몰라 당연히 인정되는 줄 알았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강제추행치상 성립 여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립 여부를 알아보기 전, 처벌부터 한 번 보실까요?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에 해당하며 제297조, 재297조의2, 제298조부터 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98조가 강제추행에 해당되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여러분 상황에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 이런 경우엔 성립해요
1) 폭행 및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견에 반하였을 것
2) 해당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것
아마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했을 시 성립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상대반 의견에 반하기만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었죠.
하지만 강제추행치상은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억압하는 등 강제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보아야 할 점이 종종 피해자측에서 사건 당시 일어난 상해가 아닌데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잘 반박하여 치상죄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필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니,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사건,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이 씨는 어느 날 저녁, 지하철에서 퇴근하던 중 혼잡한 열차 안에서 한 여성과 몸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여성의 어깨를 잡았는데, 여성은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즉시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불쾌함을 표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여성은 이후 병원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전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으나, 사건이 강제추행 치상으로 입건되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 경위 조사 및 사실관계 파악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과 이 씨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어깨를 잡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발성 행위임을 주장 이 씨의 행동이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단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여성을 만질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지하철 내 혼잡한 상황과 이 씨의 몸이 밀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행동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치상 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 여성의 어깨 통증이 실제로 이 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의료 기록을 분석하여, 통증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나 기존의 질환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상해가 이 씨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사건을 검토해 보았을 때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그에 맞는 전략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선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