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성추행 동성성범죄 처벌 수위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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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1본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남자성추행 혐의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동성 간 발생한 것이다 보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꼭 이성 간에 발생한 성범죄가 아니라도 성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그 처벌은 동일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재 남자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남자성추행 처벌은 조금 더 약하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성 간 발생한 성범죄가 조금 더 죄질이 안 좋아 보이고, 그 처벌이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성/동성 상관없이 처벌이 내려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추행한 자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추행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남자성추행 성립 범위가 광범위하단 뜻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자칫 실형까지 살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경찰조사부터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동성 성범죄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초기 진술에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친하다고 생각해서 스킨십 좀 한 것 뿐이에요"
이러한 진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동성 성범죄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장난이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정한 뒤 그에 맞는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증거나 정황으로 볼 때 남자성추행 혐의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를 증명한 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다르게 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방향을 정해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군무원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공개
사건의 경위
k씨는 30대 군무원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자 동생 b씨와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k씨는 동성애자였고 b씨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임 b씨는 이성애자였던 거 같아 마음을 표현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술이 조금 취하자 적극적으로 변한 k씨는 b씨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b씨를 끌어안으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b씨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k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k씨가 군무원이라는 점에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당연퇴직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후 신속히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부터 시도했고 다행히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한 나머지 실수를 하게 된 점 2) 놀랐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당연퇴직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k씨는 무거운 처벌은 물론 징계 처분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동성 간 발생한 성범죄라도 처벌 기준은 동일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한 순간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초기에 어떤 조력을 해주는지 확인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찰조사 전부터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 경찰조사 직접 동행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시라면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