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형량 클럽에서 만난 원나잇 상대에게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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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1본문
준강간형량 클럽에서 만난 원나잇 상대에게 고소당했다면
실제 성공사례 | ||
원나잇한 여성에게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성공 | ||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단체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면 준강간형량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편인데요.
클럽 같은 곳에서 만난 원나잇 상대에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가능한지 저에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나잇 상대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준강간형량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준강간형량 이럴 경우엔 인정됩니다
아무리 원나잇 상대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인 상황 속 관계를 맺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음이 변심하여 관계를 거부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기 때문인 것인데요.
항거불능의 상태였기에 어떠한 거부 의사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혐의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상황 속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이때는 무혐의를 노려볼 필요 있습니다.
준강간형량 처벌 피하고 무혐의 받고 싶다면
무혐의가 간절한 상황이라면 우선 1) 상대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상대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전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토대로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거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다른 정황을 토대로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경찰조사 전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눈 뒤 전략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ㅇ씨는 지인들과 함께 압구정에 위치한 모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클럽을 떠나 근처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분명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지만 다음 날 여성은 ㅇ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준강간형량 고소를 한 것인데요. 여성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ㅇ씨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억울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건의 경위 파악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후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클럽 및 모텔 CCTV 확보 클럽과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함께 클럽을 나가고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명백하게 자발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했습니다. CCTV 영상은 여성의 상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 평소 여성의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뒤 사건 당일 여성이 마신 술의 양으로는 여성의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될 정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하며, 성관계 당시 여성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 및 분석 사건 당일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여성이 오히려 ㅇ씨에게 먼저 대쉬를 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고, 당시 여성에겐 남자친구가 따로 있는 상황이었기에 원나잇 사실이 들킬까봐 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됨을 밝혔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ㅇ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준강간형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기에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다간 한순간에 세상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 위험이 있는 만큼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화/카톡/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면담 요청이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