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준강간 - 무혐의, 벌금형, 기소유예

자주 묻는 질문(FAQ)

Q1. 클럽에서의 스킨십이나 대화도 성관계 동의로 인정될 수 있나요?

클럽에서의 상호작용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자동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클럽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동의가 만취 상태에서의 의사 표현이었다면 이것이 성관계에 대한 진정한 동의인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판결에서는 클럽에서의 스킨십이나 대화를 근거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여길 만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는 묵시적 동의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 변호사에 의한 유사사례 분석 등으로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Q2.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는데 준강간 혐의를 벗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CCTV 영상
  클럽이나 모텔 등에서의 CCTV 영상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행동이나 반응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상태나 행동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음주 상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음주 측정 결과, 병원 기록 등)도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피해자가 사건 후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초기 신고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면 이는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술에 취한 상대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우선, 상대방이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나눈 대화나 메시지, 또는 사건 당시의 행동이 동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 정황 증거로 상대방이 동의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면,

해당 동의가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까지 수집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탄원서 제출 등의 양형자료 준비도 형량 감경이나 보안처분 면제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끌어내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