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미수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기준은 다른가요?

원칙적으로는 성폭행 사건을 처벌하는 기준에 동성과 이성간 차이는 없으며 동일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동성 성폭행 사건의 대부분에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남녀 간 성기 결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성간 성폭행 사건에서도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혐의가 적용되므로 

유사강간죄 외에도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성과 동성 성폭행 사건에서 처벌 기준은 대체로 동일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혐의의 적용에 따라 선처를 위한 전략과 예상 형량은 달라지기 때문에 법리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는데 성폭행으로 처벌 받나요?

네,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 또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 행위,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강간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으며, 

•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했는지

• 외부요인으로 인해 범행이 중지되었는지

•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여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미수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범행을 완료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Q3.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였다고 진술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동성 성폭행 사건에서 강간죄 혐의로 고소된 경우, 

단순히 서로 호감을 가졌다는 진술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강간죄의 핵심 요소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제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관계에 대해 명확히 동의를 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동의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호감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강간죄라는 중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상대방이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성관계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의 하의 성관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할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만취 상태, 수면 상태 등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만취 정도, 사건 당시 가해자의 상황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Q5.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증거 수집
  CCTV 영상, 통화 기록, 메시지 등 합의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관된 진술
  사건 경위에 대해 사실을 기반으로 모순점 없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의 유도심문을 피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줄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한 대응책을 파악해야 합니다.

•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양형 사유 준비
  반성문 작성, 사회 기여 내용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