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폭행 처벌 - 군형법, 처벌수위, 징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직 군인인데, 어떤 법률로 처벌받게 되나요?

군대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형법과는 다른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비해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합니다.

군내 성범죄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군 기강과 병영 문화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형사처벌 외에도 군징계,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군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군인 신분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군성범죄의 특성상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일반 성범죄의 경우로 예를 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에서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신고되는 사안의 경우, 대표적으로 강간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간죄가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소 형량이 5년부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해도,

✓ 성폭행을 시도만 하려다 멈췄다고 해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혐의가 인정되면 군징계도 받게 되나요?

네, 군인 신분의 성범죄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징계를 받게 됩니다.

판결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경징계

• 감봉

• 근식

• 견책

✓ 중징계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특히 직업군인이라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될 시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강제 전역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불명예 전역이 될 수 있는 것 외에도 

✓ 진급 기회 상실 

✓ 퇴직금 및 연금 감액, 중지

등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Q4. 군인이라 조사에 대비할 여건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현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군인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간 변호사로부터의 조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 군형법에 대한 법적 이해가 높고 군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 조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형사 처벌을 비롯한 군징계 등에 대비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군검찰 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군성범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하우 및 군징계를 피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역한 후에도 앞으로의 미래에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Q5.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범죄의 심각성이 크거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었거나 누명을 쓰는 등의 상황으로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합의가 오히려 불리한 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적절한 합의금에는 정해진 방법도, 기준도 없습니다.

선처를 위해 조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무리한 합의금을 주고도 선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합의’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대행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유효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군인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늦기 전에 즉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