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기소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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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강제추행불기소를 검색해서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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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주장하는 상황이거나 ▶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방법에 대해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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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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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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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에도 시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늦어지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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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강제추행불기소를 받지 못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이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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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때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내거나 형량을 낮춰볼 수 있지만 이런 결과를 받아낼 확률은 약 3%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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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가급적이면 가능성이 높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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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상단에 소개된 성공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기소유예와 같은 강제추행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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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강제추행불기소 뜻

성추행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강제추행불기소를 알게 된 분들을 위해 뜻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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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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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처분은 말 그대로 무혐의 처분이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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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성격이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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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입장이라면 '혐의없음' 처분을, 정황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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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제추행불기소 '이때' 나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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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의 일관된 진술도 중요하지만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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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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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황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로는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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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억울한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양측의 진술을 비교하여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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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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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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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야기하면 피의자 입장인 여러분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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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내용으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으니 경찰 조사를 아무 준비 없이 가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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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제추행 '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소개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모든 사실 관계는 각색 후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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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하철 안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사건은 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을 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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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밀면서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인데요.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따져 묻자 '왜 생사람을 잡냐', '그런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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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에게 계속 따져 물었고 결국 주변인의 신고로 지하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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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간략한 신상 조사 후 집으로 귀가했는데 며칠 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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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변호사님 저 진짜 안 만졌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의뢰인은 만진 적이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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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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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뢰인처럼 억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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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처한다면 충분히 억울함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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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처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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