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탁 피해자가 합의 거부하면 최선의 선택이다?

① 성범죄공탁 뜻

성범죄공탁의 정확한 표현은 '형사 공탁제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은 큰 감경 요소로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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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사건 중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 합의를 진행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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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일 때, 피고인은 공탁소에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합의금과 같은 금액을 맡길 수 있는데 이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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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탁 효과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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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감경 요소로 크게 고려하는 것 중 하나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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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공탁도 합의처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방법인데 왜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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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범죄 공탁과 합의 차이점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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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 표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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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만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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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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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에는 위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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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구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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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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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읽은 분이라면 성범죄공탁 보다 합의가 감형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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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부하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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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직접 합의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 우리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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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지금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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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가해-피해 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갈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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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인정되면 재판 전이라도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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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선 변호인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① 성범죄 사건 관련 경험이 있는지

② 합의대행 팀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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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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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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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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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대응팀

✅ 합의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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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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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원만한 합의뿐만 아니라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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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서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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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성범죄공탁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