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변호사 경찰조사 대비법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2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술 먹고 실수한 거 같아요. 어떡하죠?...

술을 마시고 실수하는 일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법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정도가 본인도 예상치 못한 정도에 달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수년간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해오면서 특히 20대 청년분들에게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의 준강간변호사 저 조원진이 여러분이 술을 먹고 흔히 연루되는 준강간사건 경찰조사 대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닐까 등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 글을 읽으면서 성범죄 대처에 핵심인 경찰조사 대비법부터 숙지하시고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다면 본인이 어떤 죄에 처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인, 특히 20대 청년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저 조원진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일반인 분들, 특히 20대 청년분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서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상대방의 상태란 술을 먹고 인사불성인 상태(만취 상태), 깊게 잠에 든 상태, 약물에 취해 정상이 아닌 상태 등을 말합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준강간 가해자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이 심신미약,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본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여러분을 고소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정형은 두죄 모두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로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 받게 되는 벌이 3년의 징역형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만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이 두렵고 떨리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만 핵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법적 절차, 수사는 일반인 분들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간혹 어차피 조사받는 것인데 혼자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지 않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출석하시게 되면 상황은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고, 진술이 곧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힘이 없고, 진술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출석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 조원진과 같은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수사에 대해 미리 대비하시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원래 알던 사이인데,

제가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알던 사이이든, 모르셨던 사이이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절대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어떻든 수사기관은 연락한 행위 그 자체를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는 성범죄에서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되는데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자제하시고, 사과, 반성의 의미를 전할 때 반드시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상황이 여러분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청년 여러분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앞으로의 미래일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이다 보니 지금 처벌을 받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나쁜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 취업, 결혼, 학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성범죄전담변호사로 드리는 말씀이니 신뢰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