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나이 계산해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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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2본문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나이는 삶에서 다양한 선택을 마주하는 시기입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추행공소시효 나이를 따져봐야 할 상황에 처해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조원진과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성범죄를 다루고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10여 년간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범죄 가해자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 누구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청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 청년 분들의 미래에 문제가 없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성추행공소시효와 피해자의 나이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 성추행 가해자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글을 읽어보시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 의미부터 아셔야 합니다.
공소시효란 특정 범죄에 대해 국가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든 것인데요.
성추행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7년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났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해도 여러분이 처벌받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공소시효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였을 경우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4였다면, 만 19세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만 19세부터 기산 되어 만 29세까지 연장됩니다.
즉 피해자가 만 29세인 상태에서 여러분을 과거의 일로 고소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었을 경우
이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령이 너무 낮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추행공소시효, 기타 연장 및 중단 사유
시효는 피해자의 나이와는 별개로 연장되거나 중단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1. DNA 증거
2. 강제추행치상
3.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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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가지가 해당 사유입니다. 이 사유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효가 증가하기에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성추행공소시효 해당, 이렇게 대처하세요.
시효가 지난 경우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했어도 처벌받지 않겠지만,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경찰 수사 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위해 다음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1.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지는 마세요.
2. 상대방의 고소장을 확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3.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지, 선처를 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위 세 가지 전략으로 저 조원진과 함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성범죄 경험이 많은 제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 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분들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해서 많은 사건을 다루어보고 노하우가 있는 저 조원진과 함께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니까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저희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청년 여러분이 미래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마음을 결정하시고 연락 주시면 최선의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