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성폭행전문변호사 없이 진행하다간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특수강간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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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특수강간 맞나요?

실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신 청년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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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것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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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충분히 해당 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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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특수강간에 대한 개념과 성폭행전문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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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청년 성범죄를 전담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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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 정말 많은 성범죄를 다루어왔지만 제가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에 주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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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주자

물론 범죄를 저질렀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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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어린나이이고, 청년의 시기에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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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미래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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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특수강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4조 특수강간이라는 죄명에는 두가지 형태의 범죄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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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휴대 강간과 합동 강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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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휴대 강간은 칼이나 기타 흉기 등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성폭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 합동 강간은 2명 이상이 한명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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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청년 분들이 가해자로 연루되는 부분은 두번째, 합동강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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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례들을 보면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성관계를 하는 소위 쓰리썸을 하다가 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세명이서 성관계를 하다가 고소당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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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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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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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집단 성폭행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체감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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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반부터 성폭행전문변호사와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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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여러분에게 불리합니다.

수사관의 입장이 되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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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 사이에서 일어난 성관계이고, 남자 2명에 여자 1명, 여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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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남자 2명에게 편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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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실제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셨든, 하지않으셨든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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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말을 하셔도, 수사관이 여러분의 진술을 백프로 믿기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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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성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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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강간의 경우 사안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경찰조사 동행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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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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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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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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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자고만 있었더라도, 구경만 했다고 하더라도 합동범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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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2인 이상 합동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합동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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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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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이란 반드시 강간행위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옆에서 구경하면서 술을 마신 행위, 단순히 자고 있었던 경우도 합동범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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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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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강간을 저지른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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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정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감형을 받기 위해 저 조원진과 같은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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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강간, 성폭행전문변호사 조원진 조력이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는 죄가 집단강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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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가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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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징역형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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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특수 성폭행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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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이 방법으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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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신있게 저 조원진을 조력을 받으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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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