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처벌 아청물·딥페이크 등 압수수색 당하여 여죄까지 적발될 위기라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0

실제 성공사례

수차례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 영상을 요구하여 성착취한 아청물 제작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딥페이크 소지,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아청물 제작,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사건이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며 디지털성범죄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뿐만 아닌 아청물 같은 사안도 전체적으로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집중 수사가 진행되며 많은 분들이 적발되어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가운데, 압수수색까지 당하신 분들도 상당했습니다. 여죄까지 있어 당장의 구속 위기까지 놓인 분들도 많아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구속은 물론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 최근 강화된 디지털성범죄처벌 규정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음란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자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저장, 소지, 구매한 자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물을 유포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시청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일으킬 만한 신체 부위를 찍은 자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여죄까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가운데, 여죄까지 발견된다면 구속 및 실형은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사전에 이러한 여죄에 대한 대응까지 대비를 한 다음에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포렌식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본인의 잘못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고 씨는 SNS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의 얼굴로 교복을 입은 음란물에 합성하여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장난 삼아 해당 사진을 여학생에게 DM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읽었음에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고 씨는 아청물 제작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 큰 경각심이 없었던 터라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던 고 씨는 곧바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해당 사건은 범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해당 사진을 보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모색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1.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2. 경찰조사 당일 직접 동행을 진행함으로써 경찰조사 대응에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측 보호자와 지속적인 컨택을 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 씨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중형이 선고되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했고, 그 외 다양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고 씨는 막대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