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죄 억울한 성범죄 혐의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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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0본문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엄격해짐에 따라, 처벌도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도 여럿 뵈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의뢰인 분들 모두 '저는 억울한데 경찰조사가 강압적이에요.' 와 같은 말을 하시곤 합니다.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 저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한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 ||
- 합의 하에 한 관계 고소당한 상황 ▶ 억울함 밝혀 무혐의 성공 - 합의 하에 한 관계 ▶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무혐의 성공 - 합의 후 관계하였으나 준강간죄로 고소 ▶ 무고함 밝혀 무혐의 성공 |
위 사례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들입니다.
성폭력무고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혼자 대응했다 가는 억울함을 입증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주세요. 상담만 받아 보셔도 됩니다.
1. 억울한 성범죄 혐의부터 벗어야 합니다 |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상황에서 성폭력무고죄로 맞대응하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무고죄뜻은 '누군가를 부당하게 처벌,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나 무고를 입증하는 것은 간단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 전에 억울한 성범죄 혐의부터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지요.
물론 성범죄는 신고가 들어간 순간 피의자의 위치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2. 무고죄 고소를 위해 해서는 안되는 행동 |
상대방과 합의하기?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무작정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무사히 마무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누명이 씌워진 상황이라면 합의가 아닌 성폭력무고죄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억울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곤 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억울하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무고를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피의자의 이야기보다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인데요,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며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근거 없는 감정적 주장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3. 무고죄 성립과 관련된 주요 내용 |
성폭력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허점
무고를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분명 허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순점을 찾아낸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더 이상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러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 증명
성폭력무고죄와 관련하여 사실 상대가 일부러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죠.
홀로 대응하기보단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성범죄누명의 경우 특히 경찰조사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관된 진술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즉,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물, 상황파악, 객관적인 진술까지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고죄뜻, 성폭력무고죄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성범죄무고죄 사건은 혼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목격자, CCTV 등 관련 증거를 찾아 적절히 대응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조력하고 있으니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