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무혐의 - 합의관계, 강간미수, 의제강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는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미성년자의 인상착의, 성관계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Q2.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이상이며, 

✓ 성관계에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며,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유효한 동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적용, 처벌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여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이에 대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장소 등의 증거들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얼마나 가중처벌받나요?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제자 등 상하 관계에서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가지게끔 유도하였거나 

성관계에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사이에서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성인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강간죄에 해당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일반 성인간 발생한 강간 사건의 경우보다 크게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유죄로 판결될 시에는 곧바로 감옥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간한 것이 아니라 시도만 했다고 하여도 강간미수로 처벌됩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확인한 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과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Q4.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는데, 그래도 무조건 처벌되나요?

만약 나이를 오해하거나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상황이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로, 최근에는 SNS나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의 배경이나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한다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도 

✓ 상대방이 어플에서 20살 이상이라고 속여 만난 경우

✓ 그리고 직장인 인증을 통해 가입하는 어플로 만난 경우 등에서

동의 하에 관계를 맺은 후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아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 관계에 있어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 유사 판례에서 무혐의 선고 판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Q5. 형사처벌 외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강간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신상정보 등록 처분은 기본적으로 내려지는 추세이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강간죄의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보안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는 10년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는 복잡한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유리한 대응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신속한 법률 자문을 받아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