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성폭행 처벌 - 준강간, 준강제추행, 처벌기준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졌는데, 처벌 받을까요?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동의 능력이 없었던 경우 (만취 상태 등)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강압이 있었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져 기억이 불분명하고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방의 분명한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다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도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서로 동의했던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 최대한 많은 정황상의 증거라도 수집하여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 하의 관계였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 CCTV 영상 확보

: 술집, 주변 도로, 숙소 입구 등의 CCTV를 수집하여 피해자의 걸음걸이, 대화 모습 등을 통해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증거

: 사건 당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합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을 제시합니다.

성관계 전후의 행동,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합의 여부를 최대한 입증해야 합니다.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성폭행 사건으로 확대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Q3. 형사처벌이나 직장 내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사 절차에서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사실상 보안처분과 직장 내 징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하여 징계를 피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란,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재발의 위험성이나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입니다.

당연히 전과가 남지 않으며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어 직장에서도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에 따라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부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다양한 직업군의 의뢰인을 대상으로도 징계 등의 불리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회식 성폭행으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예상 처분과 맞춤 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