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관계 합의했어도 실형입니다

중학생성관계 합의했어도 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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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성관계를 검색하는 성인이라면 상황이 심각하니 글을 꼭 끝까지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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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경찰 조사에 다녀온 분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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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이라면 강제로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니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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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맺은 관계 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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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우리나라의 경우 만 16세 미성년자에게는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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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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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강제로 한 것이 아니어도 '강간'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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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이처럼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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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녀가 성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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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었다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니 구속 대상이고 구속을 피하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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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현재 중학생성관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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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째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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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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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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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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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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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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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하겠습니다.

① 중학생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상황에 따른 대응법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 한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가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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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섣불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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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 주고받은 사진에서 학생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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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다면 경찰 조사에 가기 전

전문가에게 무혐의 주장을 해도 될지, 추가적으로 증거가 필요할지에 대해 의견을 구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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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것을 알고 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성관계를 한 분 중에서 변호사 상담, 선임을 망설이는 분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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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분명하면 초범이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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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하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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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학생성관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실제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게임을 같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둘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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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둘은 성적인 관계(= 성관계)도 여러 차례 맺었습니다. 약 3개월간 연인 사이로 지내며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부모님이 성인과 성관계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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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20대 초반, 피해자는 중학생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알고도 피해자와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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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내용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만큼은 명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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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저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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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중학생성관계 혐의가 적용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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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관계 사안이 죄질이 불량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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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관련 사건으로 대처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