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미성년자딥페이크 심각한 상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친구한테 전송했는데,

경찰한테 연락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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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딥페이크 음란물유포로

조사받아야 한다고요..

지난 주말에도 딥페이크 사건으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신 20대 청년 의뢰인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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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 사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가해자로 연루되어 저에게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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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불법 합성물 제작을 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유포까지 엄벌에 처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금일은 음란물유포,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 하고 왜 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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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청년성범죄 대처 전문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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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그중에서도 청년 가해자분들의 사건에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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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사건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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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리 길지 않으니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음란물유포 미성년자딥페이크면 정말 위험합니다.

미성년자나 성인이나 다를 거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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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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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딥페이크의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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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조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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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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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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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조문은 이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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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3항 일반 배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유포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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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의 시작형이 징역 3년입니다. 가장 선처를 받아도 징역 3년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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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2항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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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보다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유포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즉 돈을 받고 유포를 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2항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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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징역이 5년입니다. 당연히 벌금형은 없기 때문에 벌금형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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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딥페이크 음란물유포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친구한테 전송한 것도 유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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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만 보낸 것도 해당되나요?

우리 청년분들은 법조문만 보고는 유포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유포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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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딥페이크 음란물유포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선처 받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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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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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선임하실수록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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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 같은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략을 구축할 시간이 많아질수록 대처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 받기

법적 절차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가해자로 연루된다면 처음 시작하는 절차가 바로 경찰 조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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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경찰 조사부터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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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 태도는 모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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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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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경찰 조사에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

선처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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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합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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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청소년이므로 그 부모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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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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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성범죄 합의에 대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합의에 대한 스킬, 노하우를 모르셔도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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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딥페이크 유포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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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글을 읽으셨다면 부디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가능한 빠른 대처를 하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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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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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