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여군상대 가해자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저 직업군인인데,

여군한테 실수 저질렀습니다... 어떡하죠?

강제추행 사건, 일반인이라도 사건에 연루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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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군인 여러분이라면 일반인보다 몇 배는 더 치명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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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물론 징계를 받아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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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도 직업군인이 되신지 얼마 안 된 20대 청년 군인분께서 군인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셔서 저에게 상담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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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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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문가​ 저 조원진에게

찾아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저 스스로 군 전문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변호인으로 생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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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실제 군인 장병 여러분의 성범죄 변호를 많이 맡아봤기에 경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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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민간인 사건과 군 사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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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에서 일어난 사건을 많이 맡아본 제가 노하우가 많고 어떻게 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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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저 조원진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여러분에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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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군인성추행,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성추행 처벌이 다릅니다.

군인이라 처벌이 무겁다고요?..

겁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겁을 드려 선임을 하려고 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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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실제 조문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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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 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인이 저지른 성추행의 경우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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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인성추행은 다릅니다. 벌금형이 없고, 최소 징역형이 1년입니다. 상한선이 없을 경우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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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군인일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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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 더 무거운 이유가 뭔가요?..

억울합니다.

실제 군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저 조원진도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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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군인은 국가의 안전과 방위를 책임지는 신분으로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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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대라는 조직이 질서와 기강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겁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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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여군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선처로 처벌을 최소화할지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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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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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추행 사건 연루 '이렇게' 대처하세요.

처음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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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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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문가 저 조원진이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아래 말씀드리는 것들만 먼저 조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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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절대 피해자를 직접 만나시거나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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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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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고, 고소를 당하신 순간 이미 여러분은 성범죄 가해자의 신분으로 전환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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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절대 직접 연락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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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에 해당,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거를 보존하세요.​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 등 여러분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최대한 보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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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 조원진을 선임하시면 제가 알아서 조치해 드리겠지만, 저를 선임하기 전이라면 먼저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3. 사건 기록을 남겨주세요.

저를 만나서 여러분의 얘기를 하기 전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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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기억나는 것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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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기록을 보고 여러분의 사안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4. 성범죄 대처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 조원진과 같은 성범죄 대처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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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장병 여러분의 사건을 파악한 후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군 군인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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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감정일지 군 전문가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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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반드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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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군인 성범죄 해결의 기준, 저 조원진을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