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 강간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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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1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 강간이라는데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최근에 상담 중에 20대 청년분이 제게 하신 말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미성년자의제 강간 사건은 나이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라 범죄 성립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아래 글에서 피해자의 나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입니다.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국가기관에서 변호사 생활을 해왔고, 현재는 청년 성범죄만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 누구보다
잘 해결해 드릴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성년자의제 강간 처벌 무겁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다 보니 처벌이 무겁습니다. 먼저 조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의한다는 말은,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강간죄는 징역 3년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징역형이 3년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 강간나이 만 16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법조문이 까다롭다 보니 청년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일 때 성립합니다.
만 16세 미만이라 하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2024년 11월 기준 200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의제 강간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받습니다.
이 부분에 억울해 하는 청년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규정입니다.
즉,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만 16세 미만이라는 나이만 충족한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제강간죄는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단순 성관계만 가진 것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즉 본인 스스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어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어도 청년 여러분은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의 선처 전략은 이렇습니다.
1.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이기 때문에 청소년인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 조원진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핵심으로 삼아 합의를 진행합니다.
1. 진정한 사과와 공감
2. 피해자의 회복 지원 제안
3. 합의금 제안은 신중해야 합니다.
4. 부모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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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선처에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최대한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3.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 형식적인 탄원서 제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판사가 여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그에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준비 절차는 저 조원진이 모두 도와드립니다.
청년 성범죄 해결, 결론은 조원진입니다.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인데요.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 조원진을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