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무죄 판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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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친척 동생에게 친족성폭행 고소 당했어요.

억울합니다.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저 조원진에 이 같은 사유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이 아닌 혈연인 친척에게 억울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 그 충격이 적지 않으신데요.

특히 20대 청년 분들의 경우,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저 조원진이 직접 사건을 맡아 친족성폭행 무죄를 이끌어 낸 판례와 더불어 친족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친족 강간의 경우 처벌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많은 성범죄 중에서 청년 분들이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불법 촬영, 친족 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저를 믿으시고 아래 글을 읽으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친족 관계라는 특수한 사이이기 때문에 처벌도 무거운데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 시작되는 징역형이 7년이라는 얘기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도 불가능합니다. 유죄 의견으로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최대한 조력을 받아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감형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조문에 따르면 친족은 1)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2) 동거하는 친족으로 구성되는데요.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라면 동거 유무를 불문하고 4촌을 넘어서는 혈족과 인척의 경우라면 '동거'를 해야만 친족에 해당합니다.

쉽게 설명드려 여러분이 사촌 동생에게 성폭행 고소를 당한 경우, 사촌보다 먼 친척이지만 동거하는 친척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친족 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 관계 동생이 있었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5촌 이상 먼 친척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이라 정서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충동을 참지 못하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의뢰인은 본인이 친족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할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합의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은 일련의 사건으로 다툼을 하게 되었고, 친척 동생 b 씨는 의뢰인을 친족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b 씨는 답이 없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a 씨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친족 강간은 사안이 엄중하고 처벌 또한 무겁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었는데요.

저 조원진은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쌍방이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할 경우 억울함이 있더라도 충분히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 요소를 핵심으로 삼아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1) 피해자는 강간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고소인 또한 성관계에 있어 적극적이었다는 사실

2) 성관계 직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애정표현이 있었다는 점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더불어 종합적인 솔루션을 구축, 수사기관에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억울하게 친족 강간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단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에 연루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청년 여러분 또한 생각지도 못하게 강간범으로 고소를 당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입니다.

저 조원진이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시기 억울한 성범죄로 전과가 생기는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