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성범죄 친족범위 및 개인적 대응의 까다로움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 방법에 따라 같은 죄목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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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치밀하게 법리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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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1:1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상담 후 사건이 수임되면 경찰 조사 사전 준비부터 동행, 그리고 최종 결과까지 맞춤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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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가족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친족성범죄 사안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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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가족성범죄 처벌 규정, 일반성범죄 비교

성폭행, 성추행은 성범죄라는 점만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사회적 시선 또한 좋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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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고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가족이죠. 그러한 가족에게 안정감을 찾고 성장을 하는데요,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다면 평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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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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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성폭행 범죄는 가족 간 일어나는 일이며,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때부터 이어졌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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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는 신고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신고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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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범죄, 친족 성범죄 차이점]

일반 강간, 강제추행 자체도 매우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이라는 높은 처벌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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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가 5년 이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비교하더라도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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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성범죄 범위 및 공소시효

친족성범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동거하는 친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의 관계도 친족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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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의붓딸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변명은 통하지 않을 뿐더러, 혐의 부인은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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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성범죄 공소시효 평생?

친족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때 발생한 경우라면, 성인이 된 이후의 시점부터 10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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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소멸합니다.

즉, 평생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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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에 일어난 일이며, 뒤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당장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엔 성적인 기준이 확립되지 않으며 자기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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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앞서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드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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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에서도 가족성범죄는 무거운 처벌이 이어지고 혐의만 인정된다면 7년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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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혼자 대응하신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집니다.

경찰조사인 초기 대응부터 반성하는 태도,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며 조사에 임해야 하고

개인 정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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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친족성범죄는 구속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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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상황은 불리해집니다.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비하여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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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 요청 해주시면 곧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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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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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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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이 될 경우 곧바로 로이어팀을 조직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양형 사유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한다면 집행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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