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감성주점 헌팅하다 고소 당했어요.

목차

1. 클럽성추행시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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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성주점 헌팅, 클럽성추행 고소 당했을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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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성주점 헌팅 클럽성추행 선처 받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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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그냥 헌팅하려다가

살짝 닿인 건데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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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감성주점, 클럽이 그런데 아닌가요?

이게 성추행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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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드릴 클럽성추행사안에 연루되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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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강제추행죄라고 하면, 장소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갑, 여러분이 을이나 다름 없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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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클럽, 감성주점이라는 장소를 고려한 특수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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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그 대응 전략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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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럽성추행시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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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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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강력 형사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여,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여 무조건 선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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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아주 경미한 신체접촉으로도 징역형의 실형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 감성주점 헌팅, 클럽성추행 고소 당했을 때 주의사항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실제 사안을 진행할 때에 이것만큼은 주의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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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에게 감정적 대응은 하지 마세요.

클럽, 감성주점이라는 장소의 특성 상, 추행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억울함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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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이 같은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는 순간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고 불리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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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추행이라고 말하는 지점 이후에 언행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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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황 : 클럽 스테이지 위에서 춤을 추다가 옆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나며 소리를 지름, 그 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에 격분하여 여성에게 소리를치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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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가능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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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혼자서 법적 절차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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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같은 행동이라도 누구는 선처를 받고 누구는 엄벌을 받는 것이 법률분쟁의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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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 조원진이 아니어도 됩니다. 현재 성추행 사안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말씀 드립니다.

3)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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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하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제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증거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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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스친 것 같기도 하다 라는 식의 말은 여러분의 행동을 자백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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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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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면 모든 진술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 감성주점 헌팅 클럽성추행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감성주점 및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모처를 친구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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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놀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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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도중 옆에 여성 한 명이 다가왔고, 감성주점 및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성 상 의뢰인께서는 이 여성이 호감을 표시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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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허리에 손을 얹고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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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성은 갑자기 손을 뿌리 치며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클럽 밖으로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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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후 서로 연행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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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감지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여성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유죄가 성립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건을 재구성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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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대응해나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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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성주점 및 클럽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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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통념상 감성주점, 클럽은 젊은 2030대 남녀가 모여 헌팅, 원나잇을 하기 위한 장소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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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에서 춤을 추던 중 이성이 다가왔다는 것은 어느정도의 호감표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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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치를 한 것은 맞으나 계획적인 행위는 아니였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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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계획적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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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터치를 실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계획된 것은 아니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감형될 수 있기에 이를 중점으로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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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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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의해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기에 이에 대한 진지한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까지 이루어내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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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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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