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카촬죄변호사 경찰조사 대응 팁부터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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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9

실제 성공사례

원나잇한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까지 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버스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동탄카촬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압수수색까지 당해 긴급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면 더욱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든 만큼 필히 사전에 동탄카촬죄변호사와 면담부터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부터, 제가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혐의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기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가 있고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잘 확인한 뒤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NO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조사 단계에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주장할 필요 있어야 합니다.

3.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할 것

종종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당장의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선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초기 대응 팁을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혐의 인정 여부 같은 경우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의 시선과 법리적인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억울할 지라도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사전에 동탄카촬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글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떤 조력을 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임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인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았습니다. 이때 화장실에 사람이 오게 되었고 임 씨는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며 핸드폰을 옆칸 밑으로 넣어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하지만 바로 여성이 눈치를 챘고 임 씨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술이 깬 뒤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했는지 깨달은 임 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동탄카촬죄변호사인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인근 cctv부터 확인한 뒤 임 씨가 범행 목적으로 화장실을 들어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고, 그 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강구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조사 당일 직접 동행

사전에 예상 질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함으로써 한 번 도 진술에 조력을 더했습니다.

증거자료 제출

당시 임 씨는 범행 목적으로 화장실을 간 것이 아닌, 만취 상태에서 출입하게 된 점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속 임 씨가 비틀거리며 화장실을 들어가는 모습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계획된 범행이 아닌 충동적인 범행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과 동시에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죄질이 안 좋았지만 초기부터 동탄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올려둘 테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카톡/홈페이지 간편 상담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