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어플만남 조건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떡하죠?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9본문
미성년자어플만남 조건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떡하죠?
실제 성공사례 | ||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 후 미성년자성매매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3차례나 조건만남을 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미성년자어플만남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꼭 업소를 가지 않고도 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중에 아동청소년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성년자어플만남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오늘 제 글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어플만남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사실 이러한 어플 특징이 가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프로필상 나이를 속일 수도 있고 비공개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 나이를 몰랐어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두 사람의 대화내역이나 기타 정황을 통해 상대방 나이를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나이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대응법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향을 잡아볼 수 있는데요.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처벌 규정이 완전히 다른 만큼,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잘 입증함으로써 일반 성매수 혐의로 바꾸고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성년자어플만남을 한 것이라면 대응 방향은 전혀 다르게 잡아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진술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초기부터 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을 벗어나기 힘든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15살과 조건만남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이 씨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외로운 마음에 채팅앱을 다운받아 여성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며 조건을 할 생각 있으면 말하라는 쪽지가 왔는데요.
외적으로 볼 때 너무 예뻤지만 다소 어려보이는 감이 있었고, 나이를 물어봤더니 15살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너무 외로웠던 이 씨는 바로 만남 약속을 잡았고 관계를 맺은 뒤 2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이체내역이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달 뒤 미성년자어플만남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처벌이 두려워진 이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토대로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이 씨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강조 조건을 할 목적으로 앱을 다운받은 것이 아닌, 순전히 외로운 마음에 시작했던 것인 점을 강조하며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대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전문적인 노하우와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감형사유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면서도 조건을 했을 시엔 정말 죄질이 좋지 않아 대부분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