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처벌 규정 및 경찰조사 관련 유의사항

잘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처벌이 걱정이신 분들 경찰조사부터 대응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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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단계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초기 대응은 재판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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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맡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덕분에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 요청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자문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겟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적절하고 현명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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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상담 요청해주세요.

1.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유포 제작 처벌 규정 알아보기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최근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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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벌금형이 따로 없어, 최소 5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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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하지 않고 단순 유포를 한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미성년자성착취물유포 처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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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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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에 관한 내용은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구입 소지 시청 모두 "최소 1년의 유기징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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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1년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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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과 관련된 성범죄 중에서 성착취물은 더욱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그 사실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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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성착취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3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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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착취물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간혹 초범인데 처벌 약하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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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떠한 범죄보다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성착취물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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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반드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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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성착취물과 관련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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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되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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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착취물과 관련된 합의는 보통 피해자의 부모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득, 합의 모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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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차 변호사의 대응 성공 사례 보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성년자성착취물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영상물을 저장하였습니다. 

어느날 한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했다며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의 핸드폰을 수거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였고 증거까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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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곧바로 로이어팀을 조직해 대응 전략을 강구하였습니다.

•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평소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많이 하는 성실한 모범시민이라는 점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필 반성문까지 제출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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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10년차 성범죄 변호사와 동주의 로이어팀이 협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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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며,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양형을 노려보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은 대응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혐의 해결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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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가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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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