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 성추행혐의를 인정 혹은 부정하실 때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9본문
실제 성공사례 | ||
지속적 추행으로 고소당한 실형위기 의뢰인 ▶ 벌금으로 방어 성공 | ||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함 주장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강제추행 사건초기 방향을 잘 잡아 선처 주장 ▶ 기소유예로 선처 |
어느덧 10년 차가 되어 대한변협에도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황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이어간다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저는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조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동주에서 대한변헙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성범죄연구센터에서 머리 모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아래로 상담 요청해주세요.
1. 경찰조사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성범죄 사안으로 경찰조사연락이 왔다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될것 입니다.
아직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의자들이 경찰조사 당시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게 되고, 섣부른 발언을 하여 불리한 상황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하게 되고 피의자의 진술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겠죠.
혼자 경찰출석을 하게 되면 압박감 그리고 유도심문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는 최종 결과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검찰, 재판까지 가게 되고 진술을 추후에 번복하게 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조사연락 이후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2. 성추행혐의로 경찰조사연락을 받았을 경우 현명한 대응책은
앞서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대응이 쉽지 않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할지 부정할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성추행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아 초기 대응부터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곧바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개인의 일이기에 증거를 찾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요,
경찰조사 단계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경찰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동행한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에 참석하기 전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놓친 부분은 없는지,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은 없었는지 유리한 상황은 없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거 혹은 증인이 확실하여 성추행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기소유예 판결이 힘들다면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성추행 사건 혐의 피고인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퇴근길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앞에 서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핸드폰을 보며 서 있는 와중, 갑자기 여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역무원에 의해 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 역무원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누명을 쓰게 될 것을 우려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을 의뢰인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CCTV도 확인하였지만 사람이 밀집된 장소였기에 의뢰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략을 세워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혐의를 완벽히 부인한 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차분하고 객관적인 상황설명
구체적인 상황 설명으로 수사관에게 신뢰성을 심어 준 점
평소 전과가 없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점
여성의 진술의 허점을 찾아 주장한 점
사람이 밀집된 장소였기에 충분한 착각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
"사건의 결과"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억울하게 휘말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초기 경찰조사부터 대응을 한다면 무혐의를 받기에 더욱 용이합니다.
만약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도 초기 대응은 양형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셨다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1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 맞춘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