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합의하면 징계 피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성추행 합의하면 징계 피할 수 있을까요?

※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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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피할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직접 해결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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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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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무원성추행', '공무원징계' 그리고 '성추행합의'를 검색해서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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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직전의 상황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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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고.. (당연퇴직 대상) 무혐의,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바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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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무원성추행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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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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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법무부·법무관 출신

✅ 대한 변협 '행정법' 전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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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모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 처벌 대응부터 소청심사로 결과를 뒤바꾸는 것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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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형사처벌, 이미 결정된 징계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① 공무원성추행 합의하면 징계 피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큰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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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많은 분께서 성추행합의를 이루면 파면, 해임과 같은 공무원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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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추행 사건은 합의를 이루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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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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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결정되면 어떠한 징계가 뒤따를지 궁금하신 분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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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다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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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오히려 가중 처벌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혼자 혐의 인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의논 후 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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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성추행 실제 해결한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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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내용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본인의 몸을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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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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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변호사님 저 진짜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앉은 것도 아니었기에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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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저는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한 후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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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공무원 징계 또한 내려지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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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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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억울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유죄로 판결됐을 것이며 징계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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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성추행합의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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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성추행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지체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선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