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성범죄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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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0본문
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화장실몰카 적발되었는데 어떡하죠?..
순간의 실수로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셨다가 적발되고 저에게 상담 신청 주시는 청년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범죄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기 전 혹은 조사를 받고 계시는 중일 거라 생각 이 드는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 조원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선처를 포기하고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도 끝내 선처를 받으시고 감사 인사를 하며 나가시니까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청년 성범죄 대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분들이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는지, 어떤 결과를 가장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화장실몰카 사건에서 성범죄합의가 왜 중요한지, 청년 여러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몰카, 강력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가볍지 않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유죄로 인정되실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힘든 법정형인데요.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지체하실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년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보안처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비자 발급 제한, 취업 제한 등 용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카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위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내릴지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면제받으실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성범죄합의 중요한 이유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찍기만 한 것인데 성범죄합의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처를 받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합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 조원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1. 피해자의 감정선을 파악한 조심스러운 접근 2.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마인드, 합의금의 액수보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 호소 3. 기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
이 밖에도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부분을 추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청년 여러분이라면 저를 믿으시고 사건을 맡겨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화장실몰카 성범죄합의로 이끌어낸 집행유예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이 씨는 인터넷에서 화장실몰카 관련 글을 보았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면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찍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진짜 들키지 않고 찍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호기심이 들었던 이 씨는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약 한 달간 불법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중 한 명이 카메라를 발견했고, 설치를 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것이 발각,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씨의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고, 1심에서 다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으셨던 의뢰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실형까지 나올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항소를 통해 감형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이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항소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는데요.
저 조원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재판에 임했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자필 반성문 작성, 작성된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2. 심리 상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심리 상담과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확실하게 어필 3.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어필 |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심리 상담 및 교육 참여 등을 고려하여 1심 징역 2년의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왜 화장실몰카에서 성범죄합의가 중요하고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저 조원진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자신이 있습니다.
청년분들의 미래가 어둡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저 조원진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