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성추행형량 가벼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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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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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미수면 벌금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럼 제 글을 읽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강제추행미수라고 해서 벌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성추행형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청년 시기에 정말 치명적인 처벌,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과거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많은 성범죄를 다루어왔는데요.

그때 겪었던 많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청년 분들의 성범죄 대처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제가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미수 어떤 처벌에 처해질 수 있는지, 실제 제가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청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 자부합니다.

강제추행미수 처벌 규정과 성립 기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강제추행죄 처벌 규정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법을 잘 모르시는 여러분은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이 정도의 법정형은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받기에 충분한 성추행형량입니다.

법정형이 높을수록 구속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확률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잘 아셔야 합니다.

미수범의 기준

미수가 뭔가요? 너무 어려워요.

일반인 분들, 특히 이 글을 읽고 계신 청년 분들이라면 미수의 개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란 범죄 시도는 했지만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추행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셨다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선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지사로 발령을 받아 일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료 여직원에게 호감을 품게 되었고, 한날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호감을 표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온 a 씨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해지는 상황에 이르렀고, 여직원을 끌어안으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여직원은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도 이에 놀라 안으려던 걸 즉각 멈췄는데요.

a 씨는 곧바로 사과를 했으나 상대 여직원은 다음 날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조력 내용

의뢰인의 경우 외국인이었기에 재판에서 벌금형 300만 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 조원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행

그동안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며, 조사 당일에도 외국인인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직접 동행해서 조력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성범죄 사건 선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었기에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전달했는데요. 선처에 핵심이 되는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3. 기타 양형 사유 분석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에서 선처를 받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위기라는 점을 종합,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이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가벼운 성추행형량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한민국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던 사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낸 저 조원진의 조력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미수, 범죄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추행을 시도하려고 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청년 분들이라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잘 극복할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년 성범죄 해결의 기준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미래에 악영향이 없는 좋은 성추행형량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