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강제추행 어떤 상황에서 추행 성립이 가능한지

강제추행에 있어서 성적의도, 대상이 된 신체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을 통해 법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

강제추행은 종종 직장 안에서도 발생하곤 합니다. 여태까지 저를 찾아와주신 추행 의뢰인 분들을 생각해 보면 직장 동료 사이 혹은 관리자와 부하직원 사이의 문제가 꽤나 있었지요.

​

직장내강제추행으로 저를 찾아와주신 분들을 살펴보면 추행에 대해 판단을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에겐 딱히 성적의도가 없었고, 별로 민감하지 않은 신체를 잠깐 터치한 것일 뿐인데도 추행이 되는지 묻곤 하셨죠.

​

이러한 상황에서 때론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지 않고 곧바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뒤늦게 큰일이 났다는 점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빠른 해결의 타이밍을 놓쳐 재판을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고요.

​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변호인의 판단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

물론 전 지금까지 직장 내 추행을 포함한 여러 추행 사건에 대한 법률 조력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꾸준히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를 통해 사건 분석에 힘쓰고 있고요.

​

따라서 추행 사건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는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추행을 판단하는 기준

법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질 것'과 '추행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립이 그다지 까다롭진 않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후자이지요. 특히 일반적인 시선에선 추행이 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른 정의를 보아도 상당히 모호해 보이는 편이지요.

​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추행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기준이 언급되어 왔는데요.

​

주목할 만한 기준을 정리해 보자면 피해자와의 관계, 행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 목적,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직장내강제추행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입니다.

​

신체접촉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한다면

직장내강제추행은 주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든지, 전혀 성적인 부위가 아니라든지 등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많았지요.

​

다만 이러한 주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체접촉은 당연히 추행에 해당될 수 있지만, 명백한 성적 의도가 보이지 않더라도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 볼 수 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가 있지요.

​

아울러 추행에 있어서 신체는 너무 좁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서로의 관계 가해 측의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행이 성립 가능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상황에 따라 손만 잡아도 추행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죠.)

​

따라서 직장내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마냥 '격려의 의미로 한 것이었다'나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도 중요

직장내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후 선처를 준비하셔야 한다면 2차 피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억지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 피해자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 등은 추후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지요.

​

특히 합의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위기를 느껴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은 선처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

다만 조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과 문제가 없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에 조력자를 찾아 논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직장내강제추행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직장에 따라 추가적 징계가 나올 수도 있고요.

​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도 있겠지만, 보안처분과 징계에 대비해 두기 위해서라도 신중히 대응 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남들의 사건이 아닌 '자신의 사건'에 집중한 전략이 몹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같은 사건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만큼, 변호인을 만나 자신을 위한 전략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