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몰카처벌을 걱정해야 하신다면

과거에 비해 몰카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몰카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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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의 경우 현행범이라면 곧바로 증거가 남고,

만약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의해 명백한 증거가 남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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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도촬죄만으로도 높은 처벌을 받지만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할 경우, 사이버성폭력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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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촬죄, 몰카에 대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100%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고려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파악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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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에 대해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로 상담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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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부터,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하여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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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건에 대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책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요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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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카처벌 최대 7년?

*사이버성폭력이란?

실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다고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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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다양한데요. 먼저 도촬죄 몰카범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몰카 도촬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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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사이버성폭력에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다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 행위라 보고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아청물을 제작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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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범죄는 피해 확산이 빠르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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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까지

성범죄는 벌금형이상을 받는 다면 끝이 아닙니다.

바로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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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신상등록,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성교육이수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경우 일상생활에는 큰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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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당했다면 필독

유형 파악하기

사이버성폭력 성범죄 유형은 너무 많으며 상황도 복잡합니다.

또한 법적 쟁점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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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점은 내가 어떤 혐의를 받았는가에 대한 파악입니다.

디지절 사이버성범죄 유형으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청성착취물, 단순 협박, 유포 등

유형 가운데 본인이 어떠한 혐의에 연루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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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부터 받게 될텐데요,

경찰 조사가 재판 결과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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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 전 사전에 나올 질문을 준비하시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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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분위기는 어떨지,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되실 겁니다.

경찰조사에 혼자 임할 경우 유도심문이 시작되고 어쩌면 압박 수사가 될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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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전 조사 준비부터 증거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동행할 경우, 유도신문을 받지 않게 되고, 불리한 진술 또한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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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기

디지털 성범죄는 사건 혐의가 분명하고 피해자가 분명합니다.

때문에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되며,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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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다가간다면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고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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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선처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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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범한 20대 실형위기에서 무혐의 입증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호텔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수영장 경치를 촬영하였고, 그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이 자신을 찍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진에 여성이 함께 나왔으나 목적은 풍경사진에 있었기에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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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거친 후 로이어팀을 조직하여 사건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촬영한 영상을 보았을 때 카촬죄 성립이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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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막고, 진술에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영상에 수영장 전경을 담고 있다는 점, 여성의 신체 일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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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양측의 진술을 기준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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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사건에 연루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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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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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도촬죄 몰카처벌 등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빠르게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와 조력하여 상황에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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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