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변호사 경찰조사 및 피해자 합의 준비를 위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0본문
지하철에서 누군가를 성추행하여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대부분 당황하여 대응을 잘 못하십니다.
고의가 없었거나, 혐의는 확실하나 처벌받을지 몰랐거나,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서 당황하거나 많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정확이나 상황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하철강제추행 성추행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하철강제추행과 같은 사안은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에 초기 경찰 진술이 결과를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 ||
대중교통 내 강제추행으로 입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입건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전과 후 재범 ▶ 벌금으로 방어 성공 |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상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후에 방문해주신다면 지하철성추행변호사가 1 : 1로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1. 지하철강제추행 성추행 처벌 수위 |
지하철이나 버스는 출퇴근 시간이 붐비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타인에 의해 적발된다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지하철성추행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지하철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뜻 합니다.
"벌금형만 받고 싶습니다."
간혹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뒤따르는데요,
이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변호사를 통해 실형이 아닌 선처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지하철강제추행 성추행 대응 방안 |
*억울하다면?
사람이 몰린 탓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하철은 CCTV에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큰 편입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보다 진술의 신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대 감정적인 대응을 해선 안되며, 일관된 진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경찰조사에 참석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러한 이유로 지하철성추행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혐의가 확실하다면?
지하철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안입니다.
혐의가 확실한 경우엔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가장 감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섣부르게 피해자에게 다가갈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지하철성추행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동행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조사에 참석하기 전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한다면 유도신문을 방지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한 불리한 진술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은 없는지 그 모순점을 찾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수사관은 더 이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무죄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고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지하철강제추행은 장소 특성상 경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합의만 잘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직접 합의를 요구하는 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2차 가해로 보여 가중처벌을 받거나, 너무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합의 가능성은 훨씬 올라갑니다.
피해자 측과 원활한 소통을 하여, 적절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지급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하철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고민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지하철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하철성추행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성공사례를 내었고 관련 노하루를 펼치겠습니다.
상담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