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은 (실제 사례 포함)

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기소유예 나올 가능성은 (실제 사례 포함)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선 대부분 구공판까지 넘어가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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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추행일지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 아청법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는 잠시 접어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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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중대한 사안이라도 초기부터 탄탄한 대응을 한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그 전략이 궁금하다면 오늘 제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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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노려본다면 이 단계 중요

형사 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아청법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경찰 단계부터 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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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사방향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분석한 뒤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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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사건은 구공판 확정이 되면서 재판으로 넘어가 중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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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합의 하에 이루어졌더라도

면담을 하다 보면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도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이인데요.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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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는 아청법이 아닌 형법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을 했다면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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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면 형법에 의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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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은 다르지만 나이에 따라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충분히 여러분의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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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져 미성년자강제추행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서 씨는 거래처와 미팅을 하면서 간단히 술을 마시고 바로 퇴근을 하던 길이었는데요. 당시 지하철에선 시위로 인해 계속 열차가 지연되고 있었기에 서 씨는 그냥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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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 지연돼서 그런지 버스도 사람이 많았고 서 씨는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취기가 올라온 상황 속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본 서 씨는 성적충동을 참지 못했고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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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은 깜짝놀라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대신 신고를 해주며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서 씨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을 받아 직장에까지 지장이 갈까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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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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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서 씨는 무거운 처벌 및 회사에서의 불이익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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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성인이 대상이었을 때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초기부터 잘 대응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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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응하기 전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하는 만큼,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필히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부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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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