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성추행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회사성추행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성추행 처벌이 걱정이신 경우, 경찰 조사가 걱정되시는 경우 모두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성추행은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부인할지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성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읽으시고 적절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요,

많은 분들이 막상 진술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무거운 분위기에 눌려 횡설수설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유도신문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 또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성추행, 회사내강제추행 처벌 규정"

사내성추행은 일반적 성추행 사건보다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내성추행, 강제추행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내용 때문인데요,

직장 내 성추행에 연루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 까지만 보신다면 더욱 낮은 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추행은 강제성 여부를 제외하고 위력을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연루될 경우 반드시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성추행의 기준 모호하다”

직장 내 성추행은 특히나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 이유는 친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친근함의 의미로 한 행동일 뿐이다.' 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위력으로 인한 사안이라 보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압박을 느꼈다면 성립됩니다.

“형사처벌, 보안처분, 징계까지”

회사성추행은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바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성교육이수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징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 증거자료”

사내성추행은 2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억울한 사안 혹은 혐의가 분명한 사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답변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답변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혐의가 확실하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한다면 경찰 조사에서 유도심문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는다면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합의라는 것은 곧 죄를 인정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사안이라면 절대 먼저 합의하시면 안됩니다.

혐의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직접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 내 성추행, 강제추행은 위력에 의한 사안으로 더욱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라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율해야 할 것도 많고 그 과정도 복잡합니다.

때문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건의 개요”

A씨가 근무중인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와 회사 일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 회식자리에서 신입사원에게 실수를 하였고, 이 사건이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A씨는 경찰조사 단계 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차분히 경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초기의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받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

직장내성추행, 직장내강제추행은 연루된 상황을 명확하게 아시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실수를 하게 된다면 상황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

억울하신 분이나 혐의는 확실하나 처벌을 과중하게 받고 싶지 않은 분들 모두 잘 찾아와주셨습니다.

​

10년간 성범죄전분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더욱 세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