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검찰송치 무혐의 혹은 선처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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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6본문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주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엄격해지고, 그에 따라 처벌도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하고 검찰조사를 받은 후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성범죄검찰송치 단계라면 주저하지 말고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 ||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 1심에서 징역 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 ||
강제추행으로 입건 ▶ 검찰단계에서 선처 받아 기소유예 방어 성공 | ||
장애인 강간으로 입건 ▶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
위 사례는 제가 직접 담당하여 성공으로 이끈 사례들 입니다.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담요청해주세요.
1. 성범죄검찰송치 단계는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성범죄 혐의를 받으셨다면, 경찰조사부터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언이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든, 확실한 혐의가 있든 경찰조사에 혼자 참석한다면
유도심문을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그리고 증언만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혐의를 결정짓게 됩니다.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성범죄검찰송치까지 이어지는데요,
검찰송치단계까지 가셨다면 가벼운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 검찰송치가 된 상황에 있다면
성범죄검찰송치가 되었다면 다들 불안하실 겁니다.
늘 초기대응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아직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판결이 내려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범죄검찰송치까지 되더라도 혐의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보다 본인의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실한 태도로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CCTV등 관련 증거를 확인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추천드립니다.
성범죄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CCTV에 관련 증거,
피해자의 진술 허점 등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
성범죄검찰송치가 되었다고 해서 체념하기엔 이릅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있었다면 혼자서 혐의를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성범죄전담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 실무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 대응 전략을 구성합니다.
만약 검찰송치단계에 있다면 늦지 않았으니 바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조력받을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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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송치 단계 실제 조력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취미로 클라이밍을 하며 한 여성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운동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며 술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약하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여성분을 추행하였습니다.
여성분은 즉시 자리를 피하며 화를 냈고 다음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검찰송치까지 가게 되었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두려워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동주의 조력"
이미 경찰조사에서 혼자 진술을 끝낸 상황이었기에 진술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준비하였고, 선처를 받기 위한 조건을 통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합의 경험 노하우를 발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전략대응을 세웠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5년간 꾸준히 봉사하고 기부한 이력이 있는 점"
을 주장하며 최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동주의 조력 덕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검찰송치, 재판의 결과까지 좌우합니다.
검찰송치 단계라고 해서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히 대응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지식이 없다면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선처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만 받아보셔도 되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 덜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