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성추행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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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6본문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13세미만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불안한 마음에 찾아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정보를 얻고 계시겠죠.
오늘은 13세미만의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방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정보를 얻기 보다 하루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13세미만이 대상이라면 합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13세미만이 대상이라면 특례법의 영향을 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서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으며 그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이어갑니다.
실제 성공사례 | ||
미성년자 성추행 실형위기 ▶ 기소유예 성공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희롱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혐의 |
위와 같은 결과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닌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급하신 만큼 상담 먼저 요청해주세요.
1. 13세미만 성추행 처벌 수위는? |
13세미만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연루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라는 것인데요,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있을 경우 무조건 실형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경우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보안처분?
성범죄 사건은 보안처분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보안처분이란 신상 공개 및 신상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실형 선고가 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13세 미만 성추행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안 |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요, 그 이유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이 13세미만이라면 가족들과 합의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주지 않을 수도, 혹은 만나준다 하더라도 합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성범죄 사건에 처벌불원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도 잘 작성해야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형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안, 그리고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절히 작성하였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 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처벌불원서 외에 다양한 상황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13세미만 성추행은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력자의 존재인데요,
법리를 파악하고 최신 판례를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는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해 봐도 좋습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반론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미리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3. 평범한 대학생 실형 위기 방어 성공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SNS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만남을 가지고 평소 친한 사이로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학생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해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말하면서 정식 고소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13세미만 성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의뢰인은 실형 만은 피하고 싶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조사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적극적인 변론과 상황에 맞는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분명한 사안이었지만 초기부터 조력한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3세미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성범죄는 사람마다 케이스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잘 선임하셔야 합니다.
저는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 사건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주에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셔서 불안하시다면 바로 상담요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