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범죄 후임한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했어요

① 곧 전역이어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달리 형량이 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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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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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것처럼 군형법보다 일반 형법의 처벌 수위가 가볍다 보니 곧 전역인 분들께서 형법으로 적용되는 것을 기대(?)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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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지금 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조사 및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역 여부와 상관없이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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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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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대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입장에 따른 해결 방법

군대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2가지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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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2) 장난이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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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해결 방법을 소개해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해결 방법은 전문가에게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에 맞는 방법을 듣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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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후임병이 고소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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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만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조사에 가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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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인정하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서 불리한 진술은 피해야 하고 동시에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표창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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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는 스스로 준비할 수 있지만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게 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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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난이었는데 후임이 고소했어요”

군대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상담을 하다 보면 '친해서', '장난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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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친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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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엉덩이를 1초 토닥거린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었죠. 따라서 스스로 장난이라고 판단해서 섣부르게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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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입증하고 싶다면

▲ 구체적인 당시 정황

▲ 피해자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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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냥 진술로만 주장하는 것보다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면 혐의를 벗는 게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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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대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면 부대 전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렇게 되기 전에 당시 정황을 목격한 친한 부대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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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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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생기기 전에 고소를 당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