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성추행 상대방 손목 잡아서 성추행고소 당했다면

손목성추행 상대방 손목 잡아서 성추행고소 당했다면

'상대방의 손목을 잡긴 했는데 ...

성추행이라며 저를 고소했어요.

손목성추행이라는 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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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손목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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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이 글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 이끈 것이 문제가 된 상황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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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상대방이 손목성추행으로 고소를해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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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신체접촉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손목성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은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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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신체접촉일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며 불쾌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거나 손목을 잡아 이끈 행동에서 고의성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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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미하는 고의성이란

▲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다거나

▲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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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의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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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손목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황에서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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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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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했다가는 오히려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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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부터 확실히 정해야 하며 이는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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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는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비롯하여 성범죄 사건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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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한 팀을 이루어 조력을 하고 있으니 현재 처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추행 기준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다른 부위도 아니고 손목을 잡아 이끈 행위가 성추행인가?'라는 궁금증이 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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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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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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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도 2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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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추행 부위에 따라 성추행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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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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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목성추행 유죄 사례

성범죄 사건은 작은 요소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사건인데도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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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해 보신 후 처벌 위기라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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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서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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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못 가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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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 들만한 말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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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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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술자리 이후 성추행고소 당한 실제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집(헌팅포차)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합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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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여성이 술집에서 갑자기 나가면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대화를 더 하고 싶었고, 여성은 귀가를 하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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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금만 더 놀다가 가요."라며 여성의 손목을 잡자 해당 여성은 불쾌해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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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 내용

“손목을 잡은 건 맞는데… 이게 성추행인가요?”

당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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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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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위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할 의도 및 목적이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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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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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준비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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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신체접촉 또한 최근 사회에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니 상황이 더 불리해지기 전에 지금 전문가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