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억울한 강간고소 당했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강간이라뇨..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제가 10년째 성범죄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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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말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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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초반, 대학생 시기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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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기 전, 일반인이었던 시절에는 저런 말을 하는 20대 청년분들은 아직 어려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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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변호사가 되고, 성범죄를 주로 다루어오면서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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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하게 억울한 처벌을

받는 분들도 실제 계시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률문제, 특히 억울한 강간고소를 당한 분들이 절대 처벌받게 하는 일은 없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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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신념으로 활동한지 어언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제게 사건을 맡기신 분들 중에서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는 분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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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전담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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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간고소를 당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 조원진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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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른 대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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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폭행 고소를 당한 경우 성범죄무고죄로 상대방을 역고소하려는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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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성폭행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성범죄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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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간고소, 피해자의 말이 우선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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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짜 결백하니까 믿어주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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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피해자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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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법원의 판례의 영향도 있는데요. 실제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8년 10월 25일 선고 판결

(2018도 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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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가해자로 강간고소를 당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상 여러분보다 피해자의 말이 더 우선시 된다는 점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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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간고소, 누명을 벗는 핵심은 증거수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명을 벗고,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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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폭행 사건에서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되는 대표적인 것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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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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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억울하게 성폭행 고소를 당한 분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각, 피해자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확인하여 제출, 무혐의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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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 대표적인 증거들 외에도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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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여러분의 무고함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인지 고르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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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 조원진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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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시작은 여러분이 무혐의를 받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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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성범죄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어요.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 보니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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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를 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여러분의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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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야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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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고소를 하셔도, 여러분의 결백함이 입증되기 전에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없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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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의 미래는 중요합니다.

20대, 꽃다운 나이라고도 하죠. 인생에 있어 가장 활동적이고 젊은 에너지가 분출되는 시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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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설계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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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미래가 중요한 것을 저 조원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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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간고소로 처벌을 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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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처는 빠르면 빠를수록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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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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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강간고소 등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처법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