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유사강간 무혐의 - 성폭행, 처벌기준, 불송치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합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채팅 내역, 전화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관계 후에도 만남을 가졌거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대화 내역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동의했지 않냐는 말뿐으로는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백한 동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정황상의 증거라도 괜찮습니다.

사건 앞뒤 배경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법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Q2. 유사강간과 강간죄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사강간은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어 성폭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강제로 성교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성립요건에서 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동성간의 성폭행 사건은 주로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요소만으로도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했거나, 경찰에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혐의에 대한 확인과 예상되는 처벌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Q3. 유사한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네,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 유사강간으로 신고되어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동의된 성관계가 있었으나 유사강간으로 경찰에 신고된 후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 불송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의 하에 숙박업소에 간 것은 맞으나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유사강간으로 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강간,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CCTV 등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성관계 도중에 거부의 의사를 표하게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다툼이 경찰 신고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일지라도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이상 빠른 시점에 적절하게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Q4.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조금이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주장할 계획이라면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는 혐의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혐의를 주장할 계획이라면 우선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 후,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대신 무혐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위해서는 섣부른 합의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5.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데 피해자와 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보다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성, 미성년자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오며 성범죄 세부 분야에 전문성을 쌓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관계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