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성폭행 성립 - 준강간, 강간, 합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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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9

Q1.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Q2.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는데, 어떤 종류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Q3. 실수로 사과했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Q4.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5.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나잇으로 인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 수집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간접적, 정황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거나 선처를 받아내는 데 유리한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후 관계를 갖지는 않으며,

성관계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CCTV영상이나 목격자와 같은 직접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함께 나누었던 채팅, 전화 내역이나 숙박업소에 합의 하에 들어가는 CCTV장면 또는

성관계 이후에도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했다는 증거 등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과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도중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없었다면 섣불리 사과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당황하여 사과를 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에 대한 사과가 실수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를 하게 된 당시의 상황과 사건 전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선처를 받기 유리한 내용으로 준비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금 요구에도 응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의금을 준다는 것 자체로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무턱대고 응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나잇으로 인한 성폭행 신고에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또는 강간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나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혐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소한 요건에 의해서도 적용되는 혐의나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혐의에 적용받고 있는지 법리적인 시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사건 경위의 분석에 따라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원나잇 성폭행으로 강간죄가 성립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확인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