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준강간 무혐의 - 합의관계, 처벌기준,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 :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합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 본인의 기억을 최대한 정확하게 되짚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 정황 증거 수집 :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행동 패턴 등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모읍니다.

•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 :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당시 상황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는 법적 증거를 준비합니다.

Q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무혐의를 받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CCTV 영상 외에도 카드 결제 내역, 채팅,전화 내역 등을 수집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입증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이나 행동 패턴에 합의된 관계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혹은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지속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행동은 금물이며 선처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처음 진행해보는 경찰 조사 과정에 불안감과 걱정이 크다면 변호사에게 동행을 요청하여

유도심문 등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Q3. 사건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잘못 대응할 경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내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법에 전문성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경찰조사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하고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호감을 가진 상대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음주 상태로 인해 서로의 기억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개별적이고 맞춤화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경미한 사안인지, 혹은 더 심각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편하신 경로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