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강간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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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9본문
실제 성공사례 | ||
아동 청소년 위계등간음, 1심 실형선고 항소진행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
아동 청소년 강간, 고소당한 즉시 대응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
미성년자 강제추행, 지속적인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벌금 400만원 성공 사례 |
최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성범죄 보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미성년자와 관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고자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 혹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아동청소년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와 비슷 형량으로 배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와 성인 합의 관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구리성범죄변호사로 활동하며 직접 해결했던 사례를 들어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는 진짜 전문가들이 조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성인의 관계에 연루되어 구리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빠르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20대 초반 대학생 미성년자와 교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후배와 대학생이 되어서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만나고 있던 와중 두 사람은 잦은 다툼이 이어졌고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말하며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악감정이 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심지어 합의를 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경찰 조사에 임하였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구리성범죄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의 쟁점
앞서 말했듯 미성년자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합의를 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 합의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미성년자의 나이는 16세 이상이었습니다.
즉 위의 사례는 명백하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가 금전적인 협박까지 하고 있기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고 온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단순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주장을 이어갔기에, 다소 불리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구리성범죄변호사의 실무 TIP 억울한 상황이라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감정적인 주장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 보고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됩니다. 즉 피해자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 수사관의 신뢰를 얻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려우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구리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내용, 대응 방안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성범죄연구센터의 전문가와 로이어팀을 조직하여 조력에 힘썼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간 20대 초반의 평범한 학생이었기에 구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1) 증거 확보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또한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 명백하게 연인 관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진술 허점 피해자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은 합의하지 않고 자신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함께 피임 도구를 사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는 장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어 무혐의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리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전해주셨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는 그 자체로 처벌 규정이 높은데요,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미성년자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