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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전과 남지 않는 처분 개념정리 목차 1. 기소유예란? 2. 강제추행기소유예 가능한 것인가 3. 강제추행기소유예 받는다면 유리한 점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파트너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전과가…
성폭행미수에 유죄가 내려지는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성폭행미수, 강간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유죄가 내려지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성폭행미수, 미수범이란? 2. 성폭행미수의 처벌 수위 3. 성폭행미…
성범죄반성문 어떻게 써야 효과 있을까? 목차 1. 형사사건에서의 반성문 2. 성범죄 사건에서의 반성문 3.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4. 글을 마무리 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반성문에 대한 저의 생각과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1. 형사사건에서의 반성문 …
강간집행유예 | 준강간 | 구공판 대비 Q. 초범인데도 실형까지 나오나요? 네. 강간죄는 초범이라고 해서 관대한 처분이 나오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원칙 이며, 실형 선고율도 높은 편입니다. Q.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집단성폭행 | 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가능성 Q. 집단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실형을 피하기 힘든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Q. 나는 강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처벌받나요?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집단성폭행에 해당된…
미성년자몰카죄 무조건 징역받나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미성년자몰카죄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상태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몰카죄 연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
억울한성범죄 강간죄누명 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의 주력분야는 성범죄분야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 가해자 연루된 분들의 사안을 수도 없이 다루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간죄누명과 같이 억울한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뤘습니다. …
미성년자유사성행위처벌 10대인지 몰랐어도 처벌 받을까? ㅁ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난건데.. 내가 당한거 아니야? 10대인지 몰랐으면 무죄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피스타 성매매예약 사이트, 단속 시작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現 인천광역시의회 법률ㆍ입법 고문변호사 現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인천지역 특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조건만남 제안｜트위터·랜덤채팅·SNS로 물어만 봤는데 처벌? “조건만남 할래?” 물어봤을 뿐인데… 미성년자 상대라면 단순 메세지도 처벌됩니다 단 한 마디 메시지라도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조건만남 제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삭제한 메시지도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복원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단독 대응은 금물입니다. 본 글에서 구체적인 처…
조건만남 몰카 처벌｜미성년자 성매매에 불법촬영까지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조건만남 중 몰래 촬영까지… 미성년자 상대 몰카는 성착취물 제작죄로 중형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중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경우, 단순 불법촬영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죄’로 판단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형 대상이 됩니다. 영상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며, 처음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실형을 피하…
미성년자의제강간 군인｜합의한 관계였어도 중학생 상대라면 실형 가능합니다 중학생과의 합의 관계라도… 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실형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과 쌍방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해도, 군인 신분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범죄로 판단되며, 민간 재판과 군 징계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
오피실장 성매매 알선｜오피방, 건마 실장 근무 중 경찰단속에 걸렸다면 필독 오피방·건마 실장,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실형 가능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찰의 장부단속, 포렌식 수사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연락이나 매출 정리만 담당했더라도 ‘성매매 알선 정범’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부터 진술 전략과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
염창동몰카변호사ㅣ촬영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했다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염창동 몰카 사건, 형사처벌 피하기 위한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창동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과 유포가 함께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염창동몰카변호사는 가양동과 화곡동 등 인근 지역까지 수사 흐름을 꼼꼼히 파악해 불필요한 수사 확대를 막…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ㅣ강제추행 사건 선처 가능할까요?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외발산동 강제추행 사건, 사건 초기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외발산동 강제추행 사건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해 지역 수사 흐름에 밝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는 초동진술부터 재판까지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지킵니다.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신속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