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 사건의 여성피의자라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5본문
실제 성공사례 | ||
여자가 버스에서 남자의 엉덩이를 성추행 한 사례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성범죄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 무혐의 대응 성공 | ||
직장 내 남자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증거불충분 무혐의 |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을 일산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와주셨습니다.
최근에도 일산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안이니 만큼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벗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산 경찰 조사의 특징은 신속 대응인데요,
빠르게 경찰 조사 일정이 정해지고 대체로 다소 엄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제가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며 느낀 점입니다.
그렇기에 일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 경찰 조사 전에 있다면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초기 대응부터 확실히 한다면 체계적인 대응에 더욱 용이합니다.
오늘은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직접 해결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피의자가 남자를 성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인데요,
보통은 여성이 연루되면 쉽게 무혐의가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라 하여도 명백하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기에 처벌받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연루되어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세요.
성추행 고소를 당한 여성피의자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박 씨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오랜만에 친구들과 감성 주점에 방문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던 와중 상대측의 제안으로 남자 테이블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분위기가 과열되었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뽀뽀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남성도 피하지 않았으며,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박 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그 후에 남성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지속된 행동에 남성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다음 날 피해자는 박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박 씨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한 경우,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의 특이점이라 하면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법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평등하며, 최근에는 더욱 차별점을 두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양형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비록 여성피의자라 하여도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더욱 높은 처벌을 부여받게 되겠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이라 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실제 조력, 대응 공개
저는 먼저 의뢰인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박 씨는 초반 경찰 조사에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고 난 뒤였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대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1) 상황 파악 및 대응 구축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하였기에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CCTV에 관련 행동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사전 준비 경찰 조사에서 한차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2차 경찰 조사에서는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중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동행 일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산 경찰서에 참석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유도신문을 막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의뢰인이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 합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까지 받았습니다. |
6개월의 수사 끝에 불기소 통지 처분
동주의 적극적인 조력과 더불어 의뢰인이 잘 따라와 준 덕분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어 여성피의자 의뢰인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남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