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출석요구 조사 참석 전 체크하셔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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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5본문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10년간 성범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제 10년간의 노하우와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분들과 함께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사건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 ||
강제추행, 강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 ▶ 증거불충분 무혐의 | ||
강제추행, 버스 내에서 여성의 허벅지 만진 사례 ▶ 기소유예 대응 성공 | ||
준강간, 동창 모임에서 술에 취한 여성 강간 ▶ 집행유예 대응 성공 |
성범죄 사건으로 다소 불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찾아서 읽고 계신 걸수도 있죠.
성범죄는 초기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서출석요구 이후 골든타임을 지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죠.
성범죄로 억울하거나 혹은 확실하거나 어쨌든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동주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1대 1로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아래로 상담 요청 먼저 해주시고 방문 예약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방문하지 않으시고 아래로 상담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불안하신 마음 조금이라도 덜어 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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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및 강간 형사처벌 수준은 어느정도
성범죄는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는 벌금형 없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보안처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취업제한, 비자제한,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출소 후에도 혹은 벌금형만 받았더라도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2. 경찰서출석요구, 참석 전 꼭 하고 가야하는 것
가장 먼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시간 별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확실한지, 억울한 상황인지 방향성도 없이 참석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게 되고 수사관은 신뢰성을 잃겠죠.
반드시 방향을 잡은 후에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진술에 이어가야 합니다.
성범죄는 개인 간의 일이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출석요구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3. 경찰서출석요구 상황별 대응방안 알아보기
*억울한 상황이라면
1)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 얻기 2) 감정적인 대응 금지 3)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점 찾기 4) 놓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
억울한 상황이라면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얻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적절하게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기 어렵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 적절한 대응전략을 구축하고 놓친 증거가 없는지 파악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아 이 점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조력을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동행할 경우 수사관은 유도신문을 할 수 없게 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상황이라면
1)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기 2)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술 3) 피해자와 합의하기 4) 양형 자료 검토하기 |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되 가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을 이어가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인데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합의까지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별로 사안은 다르고 해결 방안이 중요한 것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검토하여 선처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로 상담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