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강제추행약식기소 결과 바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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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속 피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무죄를 주장할 수 없고 유죄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낫고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이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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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추행벌금형 또한 유죄에 인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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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사건처럼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로 전과 기록이 되고 보안처분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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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유죄가 확실한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최소 10년은 신상정보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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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뿐만아니라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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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라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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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제추행 약식기소, 벌금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우선 기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정식 기소(= 재판)

②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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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재판까지 진행할 사안은 아니지만 혐의가 분명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청구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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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약식기소가 되면 형법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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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면?

성추행벌금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벌금이 너무 과한 것 같다.', '벌금 안 내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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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는 분께서도 벌금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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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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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섣부르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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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기존 벌금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이 결정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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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혼자 대처할 것이 아니라 대한 변호사 협회에 '형사법' 전문 자격이 등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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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제대로 하려면?

같은 강제추행 사건일지라도 개인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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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양형자료를 제출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결정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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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 한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많이 확정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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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짧은 기간 동안 위 요소에 대해 제대로 검토를 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를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로 사건 결과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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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로 결과가 바뀔 확률은 약 1% 이내에 불과하니 무죄를 희망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인 필수로 받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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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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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도 초기에 대응을 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대응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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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상황일지라도 충분히 방법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