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제출 작성 '이렇게'해야 선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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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05본문
성범죄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제출 작성 '이렇게'해야 선처 받습니다
'성범죄 반성문 제출하면
선처 받을 수 있겠죠?'
'제 동생이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는데 …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현재 이런 고민으로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성범죄 반성문을 검색해서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찾아보셨겠지만 성범죄 반성문, 탄원서는 대표적인 성범죄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작성해서 제출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작성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작성', '제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범죄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목적이 형량을 낮추기 위함이라면 아무렇게나 작성해서 제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제출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대필 업체의 도움을 받아 '형식적인 내용으로 제출'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자의 경우, 업체의 도움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 선처는커녕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범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방법과 효과적인 제출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처가 간절한 분께서는 지금 바로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아래 3가지는 반드시 지킵니다> ①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책임 변호사 제도) ③ 무조건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① 성범죄 반성문 작성 방법, 순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1) 서두 반성문의 목적과 의의 2) 사건 경위 설명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절명 3) 잘못 인정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인정하는 내용 4) 반성의 자세와 후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 5)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 6) 선처 호소 무작정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닌,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한 사유로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내용 7) 작성일, 서명 |
② 지인, 가족이 성범죄 탄원서 작성하는 방법
1) 수신자 기재, 작성자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인사말 '존경하는 재판장님' 등으로 시작 3) 탄원서를 쓰게 된 배경 설명 지인 또는 가족으로 ~한 이유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등 4) 사건 경위 설명 피의자/피고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현재 반성 중이라는 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 5) 피의자/피고인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단순히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한 이유(개인사, 가족사 등) 감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6) 마무리 무조건 선처가 아닌 위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 피의자/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등으로 마무리 7) 작성일 및 서명 |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성범죄 양형자료로 인정받아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 같은 내용으로 지속 제출하거나
▲ 같은 말만 반복하거나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효과가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했는데 선처 받지 못 한 경우
성범죄 양형자료에는 반성문, 탄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받을 수 있는 '처벌불원서'도 있죠.
성범죄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나 선처를 받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된 분들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 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성범죄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성문, 탄원서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반성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제 제출하였는가'도 중요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경찰조사 출석하기 전
② 검찰조사에 응하기 전
③ 재판으로 넘어갈 때
총 3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많이 제출하면 결국은 사람이 보는 것이다 보니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 작성 방법, 유의점을 볼 때는 쉬운 것처럼 보여도 막상 직접 작성하려고 하면 막막해집니다.
어쩌면 지금도 작성하려다가 막막해서 방법을 찾고 계신중이실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야만 완벽한 양형자료라고 할 수 있으니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참고로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피의자/피고인이 직접 하면 안 됩니다. 2차 가해로 간주되기 때문)
불리해지기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경찰조사도 혼자 가고 양형자료도 혼자 준비하게 되면 예상한 것과 달리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건 초기 단계와 비교해보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전문가와 이야기를 한 후, 해결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