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남성성추행이라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남자 끼린데 그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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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난이었어요. 괜찮죠?

군인성범죄 남성성추행 가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오늘도 한 의뢰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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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성별이 같고,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이기에 이 정도 장난은 용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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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남성성추행

오히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변호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만큼 군대라는 조직의 이해도가 뛰어나고 여러분들이 직면한 이 상황에서 잘못하다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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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심하셨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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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인 장병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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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군 복무를 한 대한민국의 남자이면서,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감은 더욱 클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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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군인 장병 여러분이 선처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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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희생하고 있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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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군 전문가 저 조원진이 군대 성범죄 동성 성추행이 민간인들의 범죄와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인성범죄 남성성추행 처벌,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같은 남자끼리 한 건데

처벌이 더 무겁다고요?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실제 법조문을 보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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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간인들이 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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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은 군 장병 여러분이 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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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 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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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추행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최소 1년의 징역형, 위로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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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이 없을 경우 최대 받게 되는 형량은 30년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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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들이 최대 10년 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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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남성성추행, 성별이 같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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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 같으니, 추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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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성별이 같더라도 추행 성립에 대한 기준은 같고, 처벌도 다르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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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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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고인이 같은 여성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있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대법원은 동성 간 성추행 사건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 강제추행이라고 유죄 성립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군인성범죄 남성성추행, 합의가 쉬울 거라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원래 친하던 후임인데..

잘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친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신고, 고소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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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의 친분을 생각해서, 용서를 해줄 것이었다면 애초에 신고,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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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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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군 전문가 저 조원진을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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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하려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여기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2차가해에 해당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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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문가인 저 조원진에게 사건을 맡기시면, 피해자의 감정선을 파악,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잘 전달되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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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처의 핵심인 처벌불원서를 꼭 받아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글을 읽고 계신 군인 장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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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의 사건을 구제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인데요. 지금의 선택으로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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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 군검찰 출신 저 조원진을 믿으시고 사건을 맡겨주시면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