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상담 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처음이면 기소유예

나온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오늘도 한 20대 청년 분이 상담을 하시는 도중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호기심에 성매매를 했는데,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를 가보니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글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

성매매기소유예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벌금형 이상으로 전과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최근 성매매 사건의 현실이니까요.

​

수사기관들의 단속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불법 안마 시술소, 유사 성행위 업소 등 유흥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특히 호기심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신 20대 청년 여러분이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

제 글을 읽고 빠르게 성매매상담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니까요.

​

아래에서는 성매매기소유예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길 원하는 20대 청년분이라면 저 조원진에 상담 신청 주세요.

성매매 적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처벌법을 별도로 제정한 나라입니다.

​

성매매 처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

성을 사고파는 행위, 알선, 권유,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요. 아래에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매매(일반 성인 대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성매매 알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권유 및 유인 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 성매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관련 처벌 규정들입니다. 어떤 유형이라고 한들 가벼운 규정이 없는데요.

​

안일한 생각으로 막연하게 선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

성매매기소유예 전략 저 조원진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때 목표를 기소유예로 두는 이유는 그래야 전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20대 청년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전과가 남게 됩니다.

​

저 조원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합니다.

첫 경찰 조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

간혹 이 정도로는 당연히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절대 안 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대처가 중요한데,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지 않고 홀로 수사기관에 나가서 진술을 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

따라서 저 조원진은 조사 전에 의뢰인의 진술 대비를 시켜드리고, 상황에 따라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식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반성문, 탄원서, 각종 자료들을 내는 것으로는 성매매기소유예를 받기가 힘듭니다.

​

확실하게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한데요.

​

저는 의뢰인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

어떤 자료를 제출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

초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 같은 점을 강조, 집안의 가장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합니다.

재범 방지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검찰이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재범을 저지를지 저지르지 않을지 여부입니다.

​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반성문은 물론, 성 관련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

성매매기소유예,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결국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되는 처벌을 달라집니다.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얻는 것입니다.

​

그렇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원하신다면 저 조원진을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